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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국 사위'로 잘 알려진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상무부·무역대표부(USTR)에 철강 232조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답니다.

호건 주지사는 2022년 4월 29일 공개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및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 보낸 서한을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정말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도전, 증가하는 인플레이션과 가격 인상이 계속 비용을 늘리고, 많은 경우 핵심 인프라와 건물 프로젝트를 지연시킨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철강 산업에서의 세계적인 생산 과잉과 철강 분야 탄소 배출에 대응할 광범위한 논의에 관여하는 동시에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완화하는 합의를 한 판단에 갈채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서한에서 "한국 등 또 다른 핵심 동맹과 유사한 협상을 지연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EU, 일본과 차례로 철강 관세 분쟁 해소에 나섰으나, 한국 정부와는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쿼터제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았었답니다. 미국 산업계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철강 공급 과잉이 자국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산업계 표심과도 연결돼 있다고 본답니다.

호건 주지사는 전임 행정부에서 시행된 철강232조를 "미국 제조업 강화와 미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었던 것이다"라고 평가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우리 경제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 우리는 비시장적 경제 관행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에 동맹과 협력하는 프레임워크 창출에 분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EU, 일본과의 합의, 그리고 영국과의 논의가 그런 역할을 한다며 "필수적 동맹이자 미국 제조업계에 고품질의 시장 경제 철강을 공급하는 한국이 이런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답니다.